분류 전체보기136 임차권등기 비용, 이제 임대인에게 '상계' 가능! (대법원 2024다221455 판결) 임차권등기 비용 상계 가능? 대법원 판결로 본 실무 핵심 해설임대차 분쟁에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점유를 유지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상계할 수 있을까요? 2025년 4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2024다221455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법리를 정립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해당 판결의 쟁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1. 사건 개요: 주택 인도와 무단 점유에 대한 분쟁이번 사건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자, 임대인이 부당이득 상당액과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임차인)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점유를 유지하고 있었고, 임대인의 청구에 대하여 여러 상계항변으로 대응했습니다.원심은 주된 청구를.. 2025. 5. 14. 공소장 변경과 사기죄 성립 기준 대법원 2024도2200 판결 분석: 공소장 변경과 사기죄 성립 기준대법원 2024도2200 판결 분석! 공소장 변경 적법성과 사기죄 성립 기준을 재확인한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설명합니다.사기죄 성립과 공소장 변경 문제는 형사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최근 대법원 2024도2200 판결을 통해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 및 사기죄 인정 기준이 다시 한번 검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분석을 통해 공소장 변경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사기죄 입증의 엄격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Ⅰ. 사건 개요이번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 사건입니다. 주요 항소 및 상고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1심: 피고인 무죄 선고항소심(서울고등법원): 원심 판결 유지,.. 2025. 5. 14. 구속 절차와 방어권 침해 기준 대법원 2022도9819 판결 분석: 구속 절차와 방어권 침해 기준대법원 2022도9819 판결에서 구속 절차의 적법성과 방어권 침해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합니다. 법적 쟁점과 시사점을 확인하세요.Ⅰ. 사건 개요 및 주요 쟁점이번 대법원 2022도9819 판결은 피고인의 구속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준수되었는지,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기일이 속행된 점이 적법한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습니다.Ⅱ. 구속 절차 및 헌법적 법리 분석1. 헌법상 신체의 자유 및 영장주의 원칙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 및 영장주의 원칙을.. 2025. 5. 13.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과 차임 증액 핵심 쟁점 대법원 판례 해설: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과 차임 증액 핵심 쟁점임대차계약 갱신과 차임 증액의 법적 쟁점! 대법원 2024다315046 판결 분석을 통해 계약 갱신 요건과 차임 증액청구의 한계를 살펴봅니다.1. 사건 개요대법원 2024다315046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와 차임 증액청구의 법적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핵심 판시사항:차임 증액청구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명확하게 주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2. 주요 사실 정리임대차계약 변경 이력일자내용2018.07.12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600만 원)2020.07.12차임 350만 원으로 조정 및 임대차기간 연장2022.07... 2025. 5. 12. 대법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판결 분석: 조정과 부당이득 반환 쟁점 정리 대법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판결 분석: 조정과 부당이득 반환 쟁점 정리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조정과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 심사평가원의 권한과 합의의제 쟁점을 법률적으로 정리합니다.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조정과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주요 분쟁 이슈 중 하나입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2024다310102)은 심사평가원의 조정 권한과 합의의제 성립 시점을 명확히 정리한 판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1. 대법원 판결의 개요(1) 사건의 배경피고(한의원 운영자)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1차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보험회사)는 이 결정대로 진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심사평가원이 현장조사를 거쳐 기존 심사 결과를 조정하여 일.. 2025. 5. 11. 대법원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판결 분석: 요건과 실무적 시사점 대법원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판결 분석: 요건과 실무적 시사점대법원 2024다300266 판결을 통해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요건을 분석하고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합니다.공시송달과 추완항소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적법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2024다300266 판결에서 공시송달 후 항소기간을 도과한 피고의 추완항소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중요한 법리를 확인했습니다.1. 공시송달의 법적 의미1) 공시송달이란?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소장, 판결문 등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지만, 피고가 주소를 변경했거나 서류 수령을 회피하면 송달이 어려워집니다. 이때 법원은 공시송달(民事訴訟法 第194條)을 이용하여 법원 게시판 등에 판결문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 송달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025. 5. 10. 이전 1 2 3 4 ···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