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 — 대법원 2025다215010 판결 평석

대법원 2025다215010 임금 (3심,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4나2017777 판결, 2026. 6. 25. 선고, 일부 파기환송·일부 상고기각. 파기환송된 임금피크제 임금 감액분 청구 부분은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최종 결론 미정, 상고기각된 직책수당 청구 부분은 확정) 대법원 2025다215010 임금 판결은 사내 전산망을 통한 개별 동의 취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임금피크제 임금 감액분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동의율이 아니라 동의 형성 절차를 심사한 사례다. 이 판결의 판단 대상은 임금피크제의 내용이 아니라 도입 절차였다 대법원 2025다215010 임금 판결(2..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행위 성립 기준 — 대법원 2024도6945 판결 평석

대법원 2024도69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3심,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3노1441, 파기환송, 환송 후 심리되므로 최종 결론 미확정) 대법원 2024도6945 판결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 성립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원심의 성립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조문, 헌재 2014헌바266 결정, 대법원 2017도5769 판결의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이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 대법원은 2026. 6. 25. 대법원 2024도69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23노1441 판결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경계 — 대법원 2024도5902 판결 평석

대법원 2024도590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3심,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노2555 판결, 일부 파기환송 + 일부 상고기각 / 상고기각 부분은 확정, 파기환송 부분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최종 결론 미정) 대법원 2024도5902 판결은 발전소 건설현장 아크 사고에서 발전사업자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뤘다.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가르는 기준, 발주자의 조정 활동을 평가하는 방식, 피고인 여덟 명의 결론이 갈린 구조를 조문과 선례를 따라 분석한다. 대법원 2024도590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발전소 건설공사를 여러 업체에 분리 도급한 발전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인지, ..

대법원 2024다260146 유언효력확인청구의소 (3심, 선고 2026. 6. 24., 원심 부산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울산)2023나10586 판결, 주문 유형 파기환송,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최종 결론 미정) 자필 유언증서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지역주택조합에 매도된 사안에서, 대법원 2024다260146 판결은 민법 제1109조의 저촉 판단에 관해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되면 목적물 처분만으로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평석이 다루는 판결과 그 확정 여부 이 글이 다루는 판결은 대법원 2024다260146 유언효력확인청구의소 사건이고, 원심은 부산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울산)2023나105..

대법원 2024다320215 건물인도 (3심(상고심), 원심 부산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나46880 판결, 상고기각으로 확정) 대법원 2024다320215 건물인도 사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의 '3기 차임연체'를 해지권의 발생요건으로 보고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24다320215 건물인도 사건의 판시 요지는 무엇인가 대법원 2024다320215 건물인도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 정한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는지'를 해지권의 발생요건으로 파악했다.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면 그 시점에 즉시 ..

대법원 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의 소 (3심 상고심,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나2017503 판결, 2026. 8. 13. 선고, 파기환송 —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최종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대법원 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의 소 판결은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고, 대차비용은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대체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차의 필요성과 비용의 상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 이 글은 현직 변호사가 판결문 원문을 직접 분석해 작성한 판례 평석이다. 대상 판결은 대법원 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의 소 사건(원심 서울고등법원 2..

대법원 2026다202594(본소), 2026다202595(반소) 렌탈계약의 양수금·부당이득금 (상고심 3심, 전부 파기환송 — 환송 후 원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최종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5나55476(본소), 2025나55477(반소) 판결, 선고일 2026. 8. 12.) 계약서에 "제품이 인수되어 설치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렌털계약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대법원 2026다202594 판결은 조건 성취의 증명책임이 렌털료 채권을 주장하는 양수인에게 있고, 승낙 후 발생한 무효 사유는 민법 제45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부터 — 설치 사실은 렌털료를 청구하는 ..

대법원 2024다205361 임대료 (3심,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3나57715, 파기환송으로 최종 결론 미정) 대법원 2024다205361 임대료 사건은 교통사고 대차비용 상당 손해액의 산정 기준을 정리했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지급기준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나, 대차의 필요성과 비용의 상당성은 대차한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대법원 2024다205361 임대료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차량 임차인들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자동차대여업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차액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2026. 8.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57715 판결이다..

대법원 2025다212067 구상금 (3심,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3나94479 판결, 상고기각으로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사후환급한 사안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취득 시점을 요양급여 시점이 아니라 사후환급금 지급 시점으로 본 대법원 2025다212067 구상금 판결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과 제58조 제1항, 선례 법리, 본 사안 적용 순으로 분석한다.이 판결이 다룬 문제와 심급대법원 2025다212067 구상금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사후환급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언제 취득하는지를 판단한 상고심 판결이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은 확정되었다. 아래 분석은 현직 변호사가 판결문 ..

대법원 2026마67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항고심, 파기환송 —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6. 3. 26. 자 2025라5728 결정, 환송 후 원심인 인천지방법원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최종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대법원 2026마6750 결정은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한 약정금 채권을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으로 보았다.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별 기준, 지연손해금 구간 분리, 제255조 적용의 전제를 조문 순서대로 분석한다. 이 결정의 판단 요지는 무엇인가 이 글이 다루는 사건은 대법원 2026마67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이다. 대법원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 재항고심 결정이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되며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