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김강균법률사무소 김강균 변호사가 직접 쓰는 노동·산재·행정소송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부당해고와 임금 분쟁, 산재 불승인, 행정처분 취소까지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김강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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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김강균법률사무소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부당해고·임금 등 노동사건과 산재 불승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자주 받는 질문과 실제로 문제 되는 쟁점을 이 블로그에 정리합니다.

노동사건 및 산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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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산재, 기저질환 있는 77세 식당 근로자도 인정되나요

과로사 산재, 기저질환 있는 77세 식당 근로자도 인정되나요3줄 요약서울행정법원은 18년간 한 식당에서 조리를 맡아 온 77세 근로자의 심정지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발병 전 12주 주 평균 57시간 45분의 업무시간과 13일·12일 연속근무가 근거였고, 고령·기저질환·18년 근속은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정이 되지 못했습니다.부지급 처분을 받았다면 출퇴근·근무일수·휴게 실태·건강 관리 자료를 모으고 90일 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례 판단이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 정보 :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0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심, 2026. 9. 17. 선고, 확정 여부는 판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음 — 2..

노동·산재 2026.11.17 3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여러 번이면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대법원 2024다279324 평석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여러 번이면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대법원 2024다279324 평석사건 정보 대법원 2024다279324 임금 (3심, 파기환송 — 환송 후 원심인 청주지방법원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최종 결론 미정 / 원심 청주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2나56528 판결)대법원 2024다279324 판결은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합의별로 판단해야 하고 최종 단축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크게 어긋나더라도 앞선 합의까지 일률적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탈법행위 판단기준과 증명 포인트를 정리한다.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여러 차례 줄였다면 그 효력은 합의마다 따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4다279324 임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8년 최종 합의(..

노동·산재 2026.11.17 4

부당해고·임금체불·퇴직금 가이드: 구제신청 3개월부터 소송까지

부당해고·임금체불·퇴직금 가이드: 구제신청 3개월부터 소송까지3줄 요약부당해고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에는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제31조).임금과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제36조),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9조).작성: 김강균 변호사 · 2026년 11월 기준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분,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분,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한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기한이 짧은 절차가 ..

노동·산재 2026.11.14 11

산재 신청·불승인·유족급여·장해등급 가이드: 신청부터 심사청구, 행정소송까지

산재 신청·불승인·유족급여·장해등급 가이드: 신청부터 심사청구, 행정소송까지3줄 요약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세 가지로 나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면서 시작됩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불승인 처분을 받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장해·유족급여 등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제112조), 오래된 사고나 질병도 시효부터 확인합니다.작성: 김강균 변호사 · 2026년 11월 기준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는데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분, 근로복지공단의 불..

노동·산재 2026.11.14 1

부제소 합의 효력 범위와 퇴직금청구권 포기의 한계 — 수원고등법원 2024나11104 판결 평석

부제소 합의 효력 범위와 퇴직금청구권 포기의 한계 — 수원고등법원 2024나11104 판결 평석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4나11104 임금 /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합13551(2023. 12. 14. 선고) / 변론종결 2026. 4. 9. / 선고 2026. 6. 11. / 심급: 2심(항소심) /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 — 상고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근로자가 회사와 작성한 부제소 합의서의 효력 범위를 임금채권과 퇴직급여채권으로 갈라 판단한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조문과 판례 법리에 따라 분석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사후 포기의 허용 범위까지 정리했다.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운수업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약과 개별 합의서를 통한 일괄 정산이 ..

노동·산재 2026.11.14 5

직장 내 성희롱, 성적 의도가 없어도 성립하는가 — 감봉 1월 징계의 적법성

직장 내 성희롱, 성적 의도가 없어도 성립하는가 — 감봉 1월 징계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6. 7. 16. 선고 2025구합5533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제12부, 변론종결 2026. 4. 23.)심급: 제1심 /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 항소·상고가 제기되면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상급자의 일회성 외모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때 감봉 1월이 유지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의 평석.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와 대법원 2017두74702·2017두57318 판결의 적용 구조를 분해한다. 이 판결의 결론 — 성적 의도 없는 일회성 발언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은 2026. 7. 16. 선고한 2025..

노동·산재 2026.11.08 0

이미 집행 중인 감봉을 대표이사 재심으로 정직으로 올릴 수 있을까

이미 집행 중인 감봉을 대표이사 재심으로 정직으로 올릴 수 있을까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720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720 판결은 인사규정상 대표이사 재심요구를 징계처분 전 단계의 검토권한으로 보고, 통지·집행된 감봉 3월을 근거 규정 없이 정직 1월로 바꾼 재처분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다. 2009다97611 법리의 한계와 회사·근로자 실무 기준을 정리한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720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항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은 이 사건 1심의 판단으로 읽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사용자가 이미 통지·집행한 감봉 3월을..

노동·산재 2026.11.06 3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 경업금지약정, 같은 구 취업 금지도 유효한가요?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 경업금지약정, 같은 구 취업 금지도 유효한가요?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4103 손해배상(기)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한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로 인정하면서도, 경업금지약정 중 반경 5㎞·1년 개업 금지는 유효, 같은 구 전직 금지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1심 판결. 위약금 3천만 원은 8백만 원으로 감액됐고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주장은 배척됐다.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4103 손해배상(기) 사건은 미용실 원장이 퇴사한 헤어디자이너 두 명에게 경업금지 위약금 각 3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이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항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디자이너들을..

노동·산재 2026.10.31 0

배달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범죄행위라서 산재가 안 되는 건가요

배달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범죄행위라서 산재가 안 되는 건가요사건 정보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291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2913 판결은 대법원 2022두30072 판결의 종합판단 법리를 신호위반 부상에도 적용하면서, 앞 이륜차를 따라간 정지신호 좌회전 사고는 통상 수반 위험 범위 밖이라고 보아 요양급여 불승인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판단 요소와 불복 절차를 요건별로 정리한다.배달 이륜차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내고 다쳤다면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291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사건에서 법원은 신호위반 부상에도 대법원의 종합판단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면서도, 해당 사고..

노동·산재 2026.10.30 2

진폐유족연금, 사인이 코로나19 폐렴이어도 '진폐로 인한 사망'인가요

진폐유족연금, 사인이 코로나19 폐렴이어도 '진폐로 인한 사망'인가요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026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진폐장해등급 13급, 심폐기능 정상이던 근로자가 코로나19 감염 후 폐렴과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026 판결은 진폐를 '지속되는 구조적 손상'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요건별 분석과 유족의 증거·절차 대응을 정리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1항은 진폐유족연금을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한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026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은 이 문언이 코로나19 감염..

노동·산재 2026.1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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