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만 받고 확인하지 않은 안전관리자도 업무상과실치상인가요

보고만 받고 확인하지 않은 안전관리자도 업무상과실치상인가요인천지방법원 2026고정○○○ 업무상과실치상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 — 사건번호 뒷자리는 판결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판결문 표기를 그대로 옮깁니다.천장 광고판의 미고정·탈락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확인하지 않은 대형 매장 안전관리자에게 형법 제268조와 제30조를 적용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요건별로 분석하고, 시설 관리 실무와 벌금 사건 절차를 정리합니다.보고받고 확인하지 않은 것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까인천지방법원 2026고정○○○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법원은 대형 매장 안전관리자였던 갑에게 형법 제268조와 형법 제30조를 적용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갑의 과실은 광고판을 직접 설치한 행위가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공동담보가 없다는 항변은 어떻게 따지나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공동담보가 없다는 항변은 어떻게 따지나요전주지방법원 2024나12838 사해행위취소 (2심(항소심), 제1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413,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전주지방법원 2024나12838 사해행위취소 항소심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와 피보전채권을 모두 인정하고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민법 제368조 취지에 따라 안분하자 두 필지 모두 잔존 책임재산이 음수로 나왔기 때문이다. 요건별 증명책임과 실무 대응을 정리한다.채무초과가 인정되어도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가채무자의 채무초과가 인정되어도 처분된 부동산에 일반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 2024나12838 사해행위취소 사..

포전매매 매도인의 농작물 관리의무와 통지의무 - 대법원 2026다201948 판결 평석

포전매매 매도인의 농작물 관리의무와 통지의무 - 대법원 2026다201948 판결 평석 대법원 2026다201948(본소) 계약금반환 등 / 2026다201949(반소) 손해배상(기) (3심 상고심,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4나94285(본소)·2024나94292(반소), 2026. 6. 25. 선고, 본소 중 피고 을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 최종 결론 미정 / 피고 병에 대한 상고 기각 - 이 부분 확정) 대법원 2026다201948 판결은 포전매매계약의 매도인이 특약이 없어도 반출 약정일까지 선관주의로 농작물을 관리할 의무와 신의칙상 통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대금 완납만으로 위험이 매수인에게 전부 이전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대금을 다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의 관리 책임..

분양 때 낸 동의서로 옆 단지 시설을 쓸 수 있나요

김강균 변호사 상담예약전화: 010-4564-8195 이메일: law8195@naver.com카카오톡 1:1 상담 상담신청 클릭!!! ※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판례 또는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분양 때 낸 동의서로 옆 단지 시설을 쓸 수 있나요의정부지방법원 2024가합53727 방해금지청구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의정부지방법원 2024가합53727 방해금지청구 사건은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받은 통합관리 동의서가 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고 보고, 인접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주민공동시설 사용 방해를 금지했다. 같은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소..

상가 업종제한 수기 특약, 다른 수분양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

상가 업종제한 수기 특약, 다른 수분양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의정부지방법원 2025가합50121 영업금지청구의 소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 2026. 4. 15. 선고, 원고들 청구 전부 인용)분양계약서 여백의 수기 특약만으로 상가 업종제한 약정이 성립하고 그 효력이 다른 점포 소유자에게까지 미치는지를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합50121 영업금지청구의 소 판결을 요건별로 분석하고 같은 쟁점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보해야 하는지 정리한다.상가 업종제한 약정은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 성립하는가상가 업종제한 약정의 성립에 정해진 형식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합50121 영업금지청구의 소 판결은 분양계약서 인쇄 조항이 아니라 여백에 자필로 적힌 특약과 별도 확인서, 관..

차임 면제 약정의 대항력 — 대법원 2026다201494 임료 판결 평석

차임 면제 약정의 대항력 — 대법원 2026다201494 임료 판결 평석 대법원 2026다201494 임료 (3심 상고심,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6. 1. 8. 선고 2025나53052 판결, 2026. 6. 25. 선고, 파기환송 —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최종 결론 미정) 대법원 2026다201494 임료 판결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차임을 면제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공시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그 변경으로 상가건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상가임대차 공시방법과 대항력의 범위를 다룬 판결이다. 이 판결이 정리한 결론은 무엇인가공시되지 않은 차임 면제 약정으로는 상가건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 대법원 판단의 요지다. 대법원 2..

재심에서 면소됐다면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 판결문에서 확인할 네 가지 순서

김강균 변호사 상담예약전화: 010-4564-8195 이메일: law8195@naver.com카카오톡 1:1 상담 상담신청 클릭!!! ※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판례 또는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재심에서 면소됐다면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 판결문에서 확인할 네 가지 순서대법원 2024다202935 손해배상(기) (상고심;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으므로 배상 범위의 최종 판단은 남아 있습니다)재심 면소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을 사실관계, 판단 이유, 결론의 한계와 자료 준비 순서로 분석합니다.재심에서 면소됐다면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과거사 배상소송에서 시효로 패소했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판결문에서 확인할 네 가지 순서

과거사 배상소송에서 시효로 패소했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판결문에서 확인할 네 가지 순서대법원 2025다213197 손해배상(기) (상고심; 원심을 파기환송했으므로 배상액과 최종 인용 여부는 환송심에서 판단됩니다)과거사 손해배상 재청구 관련 판결을 사실관계, 판단 이유, 결론의 한계와 자료 준비 순서로 분석합니다.과거사 배상소송에서 시효로 패소했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대법원 2025다213197 손해배상(기) 사건은 상고심 판결입니다. 원심을 파기환송했으므로 배상액과 최종 인용 여부는 환송심에서 판단됩니다.이 사건의 결론은 개정 과거사정리법을 적용해 확정된 종전 패소판결의 기판력 판단을 파기환송입니다. 재청구 가능성과 손해액 인정은 별개입니다. 환송심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첫째, 판결이 인정한..

사고부담금 청구의 근거는 법인가 약관인가 — 대법원 2026다200335 판결 평석

사고부담금 청구의 근거는 법인가 약관인가 — 대법원 2026다200335 판결 평석 대법원 2026다200335 구상금 (3심 상고심,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나60437 판결, 2026. 6. 25. 상고기각으로 확정) 대법원 2026다200335 구상금 사건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이 임의규정인지를 다뤘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약관이 정한 범위를 넘어 위 조항을 직접 근거로 사고부담금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어떤 사건인가 대법원 2026다200335 구상금 사건은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청구의 근거가 법률 조항인지 보험약관인지를 정면으로 다뤘다. 대법원은 2026. 6. 25.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

공적 인물의 성적 지향을 언급한 글은 언제 명예훼손이 될까요 — 판결문에서 확인할 네 가지 순서대법원 2025도21344 명예훼손 (상고심; 검사의 상고가 기각돼 원심의 무죄 결론이 확정됐습니다)성적 지향 명예훼손 공익 관련 판결을 사실관계, 판단 이유, 결론의 한계와 자료 준비 순서로 분석합니다.공적 인물의 성적 지향을 언급한 글은 언제 명예훼손이 될까요대법원 2025도21344 명예훼손 사건은 상고심 판결입니다. 검사의 상고가 기각돼 원심의 무죄 결론이 확정됐습니다.이 사건의 결론은 명예훼손 무죄 결론을 유지입니다. 무죄 결론만 소개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회적 평가 저하가 없다’는 판단에는 이견을 보였습니다.첫째, 판결이 인정한 사실사회적 논쟁이 이어지던 시기 블로그 글이 정치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