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요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승인만으로 충족되나요

재요양 요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승인만으로 충족되나요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216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216 판결 평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의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을 실제 지급받은 사람으로 한정한 근거 여섯 가지, 추가상병 신청을 재요양 요건으로 심사한 처분의 하자, 제49조와 제51조의 요건 대입 순서와 90일 불복 기한을 정리한다.요양승인만 받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의 재요양 전제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216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의 첫 번째 판단이다. 법원은 두 번째로, 추가상병 신..

F-6 체류기간 연장 불허, 이혼 안 했어도 혼인단절 요건이 되나요?

F-6 체류기간 연장 불허, 이혼 안 했어도 혼인단절 요건이 되나요?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04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결혼이민(F-6)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소송 1심 평석. 법원은 13년 별거로 혼인관계가 단절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다목의 귀책사유 증명책임이 행정청에 있고 법률상 이혼이 요건의 전제가 아니라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다.결혼이민(F-6) 체류기간연장 심사에서 '혼인의 진정성'이 부정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여기기 쉽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04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가목(국민의 배우자)과 다목(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

병행수입 위조품 판정과 감정보증 계약 — 대법원 2026다200569 약정금 판결 평석

병행수입 위조품 판정과 감정보증 계약 — 대법원 2026다200569 약정금 판결 평석 대법원 2026다200569 약정금 (3심 상고심, 파기환송 —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 중으로 최종 결론 미정) 전문감정업자가 정품으로 감정한 병행수입상품이 무역위원회에서 위조품 판정을 받았다.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물품 금액의 2배를 배상한다"는 계약 조항의 '판명' 요건을 두고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렸다. 대법원 2026다200569 약정금 사건의 계약 해석 법리를 정리한다. 이 판결이 다룬 문제는 무엇인가 대법원 2026다200569 약정금 사건은 감정보증 계약에 들어간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라는 요건이 언제 충족되는지를 다룬다. '약정금'은 계약에서 정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가리키는 사..

배당이의 소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증명책임은 누가 지나요

배당이의 소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증명책임은 누가 지나요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6가단10035 배당이의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2억 원 배당에 이의한 사건. 법원은 증명책임을 선순위 측에 두면서도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로 물상보증 합의가 입증됐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기간과 요건별 대입 방법을 정리한다.근저당권 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니다.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해 있어야 하고 후순위 채권자는 그 채권이 없다고 다툴 수 있다. 문제는 그 다툼에서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느냐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6가단10035 배당이의 사건은 이 물음에 대한 1심 법원의 답을 담고 있다..

임대차계약서 인영, 누가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 인영, 누가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하나요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398 구상금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란에 성명과 인영이 있어도 그 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으로 현출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결. 민사소송법 제357조·제358조와 대법원 2009다37831 판결의 사실상 추정 구조, 그 추정의 전제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정리한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398 구상금 사건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된 등기명의인이 계약 체결 자체를 부인한 사안이다. 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되었다는 점부터 문서 제출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단의 축이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보증채무 이행의무와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의 동시이행 — 대법원 2026다201978 판결 평석

보증채무 이행의무와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의 동시이행 — 대법원 2026다201978 판결 평석 대법원 2026다201978 보증금반환 (3심,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004, 2026. 6. 24. 선고, 일부 파기환송 + 일부 상고기각 / 지연손해금 부분 미확정 — 환송 후 원심 심리 예정, 나머지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확정) 대법원 2026다201978 보증금반환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보증기관의 지급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를 동시이행관계와 동일하게 평가하고 인도 또는 이행제공 전까지 보증기관에 지체책임이 없다고 보아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에서 무엇이 확정되고 무엇이 파기됐는가대법원 2026다201978 보증금반환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을 공..

보고만 받고 확인하지 않은 안전관리자도 업무상과실치상인가요

보고만 받고 확인하지 않은 안전관리자도 업무상과실치상인가요인천지방법원 2026고정○○○ 업무상과실치상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 — 사건번호 뒷자리는 판결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판결문 표기를 그대로 옮깁니다.천장 광고판의 미고정·탈락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확인하지 않은 대형 매장 안전관리자에게 형법 제268조와 제30조를 적용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요건별로 분석하고, 시설 관리 실무와 벌금 사건 절차를 정리합니다.보고받고 확인하지 않은 것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까인천지방법원 2026고정○○○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법원은 대형 매장 안전관리자였던 갑에게 형법 제268조와 형법 제30조를 적용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갑의 과실은 광고판을 직접 설치한 행위가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공동담보가 없다는 항변은 어떻게 따지나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공동담보가 없다는 항변은 어떻게 따지나요전주지방법원 2024나12838 사해행위취소 (2심(항소심), 제1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413,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전주지방법원 2024나12838 사해행위취소 항소심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와 피보전채권을 모두 인정하고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민법 제368조 취지에 따라 안분하자 두 필지 모두 잔존 책임재산이 음수로 나왔기 때문이다. 요건별 증명책임과 실무 대응을 정리한다.채무초과가 인정되어도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가채무자의 채무초과가 인정되어도 처분된 부동산에 일반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 2024나12838 사해행위취소 사..

포전매매 매도인의 농작물 관리의무와 통지의무 - 대법원 2026다201948 판결 평석

포전매매 매도인의 농작물 관리의무와 통지의무 - 대법원 2026다201948 판결 평석 대법원 2026다201948(본소) 계약금반환 등 / 2026다201949(반소) 손해배상(기) (3심 상고심,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4나94285(본소)·2024나94292(반소), 2026. 6. 25. 선고, 본소 중 피고 을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 최종 결론 미정 / 피고 병에 대한 상고 기각 - 이 부분 확정) 대법원 2026다201948 판결은 포전매매계약의 매도인이 특약이 없어도 반출 약정일까지 선관주의로 농작물을 관리할 의무와 신의칙상 통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대금 완납만으로 위험이 매수인에게 전부 이전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대금을 다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의 관리 책임..

김강균 변호사 상담예약전화: 010-4564-8195 이메일: law8195@naver.com카카오톡 1:1 상담 상담신청 클릭!!! ※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판례 또는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분양 때 낸 동의서로 옆 단지 시설을 쓸 수 있나요의정부지방법원 2024가합53727 방해금지청구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의정부지방법원 2024가합53727 방해금지청구 사건은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받은 통합관리 동의서가 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고 보고, 인접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주민공동시설 사용 방해를 금지했다. 같은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