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레기' 모욕죄 무죄 — 대법원 2026도3934 판례 평석

댓글 '쓰레기' 모욕죄 무죄 — 대법원 2026도3934 판례 평석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3934 판결(모욕, 파기환송) 대법원 2026도3934 판결은 인터넷 카페 댓글의 단발성 욕설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외부적 명예 침해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성립 기준을 정리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다모욕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주관적 명예감정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외부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 대법원 2026도3934 판결은 ..

면접교섭 배제의 한계와 항소심 반대청구 요건 — 2024므15467 판례 평석

면접교섭 배제의 한계와 항소심 반대청구 요건 — 2024므15467 판례 평석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면접교섭의 현실적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혼 병합사건에서 면접교섭 반대청구가 항소심에서 허용되는 요건은 무엇인지를 조문과 판례 법리를 따라 분석한다. 이행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가면접교섭의 현실적 이행이 곤란하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24므15467 판결은 사건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정·방법을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를, 사실상 면접교섭을 배제한 것으로 보아 부..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1036 판결(업무상과실치상)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상 — 보호의무 '실질적 인수' 기준 (2026도1036)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1036 판결(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26도1036 판결은 입소 절차 완료 여부가 아니라 보호의무의 실질적 인수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을 판단하고, 과실 경합이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 무죄를 파기환송하였다. 판결의 결론: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면 미입소 아동도 보호대상이다대법원은 입소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방문 아동이라도 어린이집이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면 그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원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모두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죄명은 업무상과실치..

형사 항소심의 변론종결 당일 선고, 어디까지 적법한가 — 대법원 2025도18361

형사 항소심의 변론종결 당일 선고, 어디까지 적법한가 — 대법원 2025도18361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18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판결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곧바로 판결을 선고한 형사 항소심 절차가 위법한지 다룬 대법원 2025도18361 판결을 조문·법리·사안 적용 순으로 분석한다. 적법성의 갈림길은 '최종 합의 과정'의 존부에 있다. 변론종결 기일 선고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형사 항소심이 변론을 종결한 그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그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 2025도18361 판결은 이 명제를 확인하면서, 최종 합의 과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합의 절차가 형해화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공판절차가 될 수 있다는 한계를 함께 제시하였다. 결론의..

항소심의 제1심 파기 한계와 간접증거 증명 정도 — 공무상비밀누설 파기환송 평석

항소심의 제1심 파기 한계와 간접증거 증명 정도 — 공무상비밀누설 파기환송 평석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892 판결 (공무상비밀누설) 제1심 무죄를 항소심이 추가 심리 없이 유죄로 뒤집은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후심적 속심의 심급구조와 간접증거 증명 정도를 근거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그 법리를 단계적으로 분석한다. 이 판결이 다룬 핵심 문제이 판결의 핵심은 '항소심이 새로운 심리 없이 제1심의 무죄를 유죄로 뒤집을 수 있는 한계'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라는 두 축이다.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갑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의 압수수색 집행에 관한 정보를 변호사 을에게 누설하였다는 공무상비밀누설 사안에서, 제..

불안의 항변권과 공사대금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26다202468 판례 평석

불안의 항변권과 공사대금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26다202468 판례 평석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468(본소), 2026다202469(반소) 판결 분양 실패로 공사대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 민법 제536조 제2항 불안의 항변권 행사로 정당화되는지, 그 행사가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앞당기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다. 사안의 개요와 쟁점의 소재이 판결은 도급인에게 신용불안이 없더라도 대금 회수가 현저히 불투명해지면 수급인이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불안의 항변권 행사가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다. 시행사 을과 수급인 갑은 콘도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금융위기와 국내 ..

대차료는 표준약관대로 계산해도 되나요, 대법원 2024다208865·2024다205361 분석

대차료는 표준약관대로 계산해도 되나요, 대법원 2024다208865·2024다205361 분석대법원 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의 소 (상고심, 제3부, 2026. 8. 13. 선고,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나2017503, 파기환송 — 확정되지 않음) 대법원 2024다205361 임대료 (상고심, 제1부, 2026. 8. 13. 선고,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57715, 파기환송 — 확정되지 않음)대법원이 2026. 8. 13. 대차료 사건 두 건에서 원심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손해액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이 아니라 사고 당시 차량의 객관적 사용가치이며, 증명책임은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는 판시다.대법원은 2026. ..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판단기준 — 대법원 2024도17852 평석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판단기준 — 대법원 2024도17852 평석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도17852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파기환송 대법원 2024도17852 판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보조자와 함께 정보를 이용한 행위를 곧바로 제3자 제공이나 목적 외 이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적용 범위와 형사처벌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 사안의 쟁점: 제공받은 자의 재이용이 형사처벌 대상인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병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갑이 조합에서 교부받은 선거인 명부의 일부를 자신의 선거사무원에게 전달한 행위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

공제약관의 관리대행 면책조항, 중개행위가 섞여도 적용되나요대법원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상고심, 원심 광주고등법원 2025. 9. 18. 선고 2025나20642 판결, 파기환송, 확정되지 않음)대법원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판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약관 제7조 제2호의 관리대행 면책조항을 중개행위가 아닌 순수한 관리대행에만 적용되는 주의적 규정으로 해석하고, 그 범위를 넘는 취지라면 무효라고 보았다.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에 환송되어 결론이 확정되지 않았다.대법원은 관리대행 면책조항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대법원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판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약관 제7조 제2호를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의 '중개행위'가 아닌 순수한 부동산 관리대행 업무로 인한..

구분소유가 먼저면 대지 근저당권 경매는 무효가 되나요대법원 2025다218240 토지인도(본소), 2025다218241 소유권말소등기(반소) (상고심, 원심 부산고등법원 2025. 9. 18. 선고 (창원)2025나10068(본소), (창원)2025나10075(반소) 판결, 파기환송 — 사건 결론 확정되지 않음)미완성 연립주택 3개동이 서 있는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제3자가 대지를 낙찰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구분소유가 성립한 동에 관하여는 그 근저당권이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반해 무효이고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5다218240 판결의 결론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뒤 그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집합건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