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보증 상품이 위조품 판정을 받으면 2배 배상 조항이 적용되나요

감정보증 상품이 위조품 판정을 받으면 2배 배상 조항이 적용되나요대법원 2026다200569 약정금 (상고심,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나2124 판결, 2026. 8. 13. 파기환송으로 사건 미확정)대법원 2026다200569 약정금 판결은 감정보증서비스 계약의 '위조품 판명 시 2배 배상' 조항을 무과실 담보로 보고, 법률상 권한 있는 공적 기관의 처분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판명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이 판결에서 다툰 조항은 어떤 조항인가이 사건 조항의 문언은 "감정보증서비스를 받은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피고는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해당 물품 금액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한다"이다. 대법원 제1부는 2026. 8. 13. 대법..

공동연대보증인 구상금과 물적담보 실행대금의 충당 — 대법원 2023다217428 평석

공동연대보증인 구상금과 물적담보 실행대금의 충당 — 대법원 2023다217428 평석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다217428 판결(구상금)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뒤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하는 국면에서, 주채무자의 임의변제와 대위변제 전 설정된 물적담보의 실행대금은 충당 방식이 다르다. 대법원 2023다217428 판결의 법리와 계산 구조를 분석한다. 사안의 개요와 쟁점의 소재회수한 금원의 성격에 따라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충당 방식이 갈린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사안에서 병 회사(주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1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원고 갑과 피고 을이 그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갑은 대출 원리금..

가집행으로 받은 돈, 항소심에서 깎이면 전부 반환해야 하나요

가집행으로 받은 돈, 항소심에서 깎이면 전부 반환해야 하나요대법원 2026다202771 손해배상(기) (상고심, 일부 파기환송,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확정되지 않음)대법원 2026다202771 손해배상(기)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가지급물 반환 대상이 가집행선고에 따라 이행된 금전에 한정된다고 보고,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피고를 위한 대위 지급금을 공제하지 않은 원심을 그 부분에 한하여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6다202771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대법원은 2026. 8. 13. 선고한 2026다202771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정 건설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

화해권고결정까지 확정됐는데 신탁회사 추심금 청구는 왜 막혔나요

화해권고결정까지 확정됐는데 신탁회사 추심금 청구는 왜 막혔나요대법원 2026다203000 분담금 반환 (상고심, 원심 대구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5나302871 판결, 파기환송 — 사건 결론 확정되지 않음)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은 뒤 신탁회사 계좌를 압류·추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신탁회사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자금집행 보류 조항을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6다203000 판결의 결론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이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압류·추심한 경우, 신탁업자는 그 계약의 자금집행 보류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제1부는 2026. 8. ..

퇴임이사와 회사 간 소송의 대표권 -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적용 범위

퇴임이사와 회사 간 소송의 대표권 -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091 이사말소회복등기청구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가 회사와 소송을 하는 경우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지가 다투어진 대법원 2026다202091 판결을, 조문과 취지, 사안 적용의 3단계로 분석한다. 쟁점 - 퇴임이사가 회사와 소송할 때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누구인가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대법원 2026다202091 판결의 결론이다. 이 사건은 말소된 이사 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 피고 회사를 대표할 자..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에만 불복할 때의 절차 — 특별항고와 1주 기간 (대법원 2024스786)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에만 불복할 때의 절차 — 특별항고와 1주 기간 (대법원 2024스786)대법원 2024스786 성년후견개시 (재항고심, 2026. 7. 7.자 결정, 재항고기각으로 확정)대법원 2024스786 결정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사소송규칙 제36조의 열거 구조, 준용의 사슬, 잘못 접수된 항고의 이송 처리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한다.하나의 심판문에 담긴 세 개의 재판성년후견 개시 심판문은 외형상 한 건의 재판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질이 다른 세 개의 재판이 병존한다.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재판,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재판,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과 신상결정..

레이저 시술 후 화상 진단,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은 언제 인정되나요

레이저 시술 후 화상 진단,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은 언제 인정되나요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374 업무상과실치상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후 3도 화상 진단이 있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374 업무상과실치상 판결을 과실 요건, 증명 정도, 인과관계의 세 층으로 나누어 평석하고, 환자와 의료인이 자기 사안에 대입할 요건별 점검표와 절차·기한을 정리한다.사건 개요와 결론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374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후 환자에게 3도 화상 진단이 있었음에도, 시술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다. 선고일은 2026. 7. 8.이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

보험약관 해석과 실종선고 사망간주 —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금 판례 평석(2026다201325)

보험약관 해석과 실종선고 사망간주 —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금 판례 평석(2026다201325)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 보험금 (파기환송) 농업인안전보험의 위난이 보험기간 중 발생하고 실종선고에 따른 사망 간주가 보험기간 종료 후 이루어진 사안에서, 대법원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유족급여금 지급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약관 해석 법리를 조문·판례·사안 적용 순으로 분석한다. 판결의 결론부터 — 위난이 보험기간 안이면 사망 간주 시점이 뒤라도 지급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26다201325 판결의 핵심은 명확하다.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 위난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면,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이 보험기간 종료 ..

인스타 스토리 열람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되는가?

인스타 스토리 열람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되는가?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정7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9회 열람해 열람자 목록에 프로필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인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정71 판결의 논거와 한계, 혐의자와 피해자 각각의 요건별 대응을 정리한 평석.열람 흔적이 상대방의 화면에 '보내진' 것인가, 상대방이 '찾아가서 본' 것인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의 경계가 이 질문 하나로 갈렸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정7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1심 판결(2026. 8. 12. 선고)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상급심에..

현장 경찰관과 구급대원의 업무상과실치사, 주의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 업무상과실치사 (1심, 국민참여재판,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취객의 자해를 막기 위해 입에 수건을 넣었다가 질식사로 이어진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은 경찰관 2명과 119구급대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예견가능성, 재량의 현저한 일탈, 기대가능성이라는 세 기준으로 공무원 업무상과실치사의 판단 구조를 분석하고, 국가배상과 기록 관리 실무를 정리한다.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현장 공무원의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1심 판결은 취객의 자해를 저지하려던 경찰관 갑·을과 구급대원 병·정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주의의무 위반 자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