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후 파산선고, 원상회복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된다 — 대법원 2025다210073 평석

사해행위취소 후 파산선고, 원상회복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된다 — 대법원 2025다210073 평석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부당이득금]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나24325 판결)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이라도 강제집행 종료 전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파산선고 전 발생한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우선변제된다. 대법원 2025다210073 판결의 법리를 조문과 선례로 분석한다. 판결 요지: 원상회복 재산이라도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한다이 판결의 핵심은 명확하다. 사해행위취소로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이라도 개별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그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사해..

화재 원인을 못 밝혀도 업무상실화가 성립하나요

화재 원인을 못 밝혀도 업무상실화가 성립하나요대법원 2025도21385 업무상실화,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3심, 원심 청주지방법원 2025노106 파기환송 —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 중, 최종 결론 미정)무등록 시공자가 자체 제작한 수도배관 열선에서 난 화재. 원심은 발화 과정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간접사실만으로 시공자와 시설관리자의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판단 기준을 요건별로 분해하고 시공자·발주자·피해자별 대응을 정리한다.결론: 발화 과정이 특정되지 않아도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5도21385 업무상실화,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2026년..

음주운전 채혈 거부권 고지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나요

음주운전 채혈 거부권 고지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나요대법원 2026도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심·상고심, 2026. 7. 9. 상고기각으로 확정 / 환송판결 대법원 2024도16056,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노4486)대법원 2026도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평석. 호흡측정 실패 후 "둘 중 하나는 무조건"이라는 설명으로 받은 채혈 동의가 자발적 동의로 인정되지 않아 혈액과 감정서가 배제된 사건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제457조의2를 축으로 동의의 자발성 판단 요건과 약식명령 이후 절차를 정리한다.대법원 2026도650 판결의 결론대법원 2026도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은 3심(상고심) 판결이며 2026년 7월 9일 검사의 상고가..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과 항소심의 심리의무 — 대법원 2026도4423 판결 평석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과 항소심의 심리의무 — 대법원 2026도4423 판결 평석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4423 판결 [강간] (원심: 광주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5노129 판결) DNA 감정서가 유일하거나 유력한 증거일 때 증거물의 동일성과 무오염이 담보되지 않으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26도4423 판결을, 법리와 사안 적용의 순서로 분석한다.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6도4423 판결은 유죄의 유력한 보강증거인 DNA 감정서에 증명력을 인정하려면 그 대상물의 채취·보관·분석 전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과 인위적 조작·훼손·첨가의 부존재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심리를 누락한 원심을 파기했다. 성관계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고 강제성 ..

공시송달 판결, 추완항소 2주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공시송달 판결, 추완항소 2주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대법원 2024다290086 손해배상(기) (3심, 파기환송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1367,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 중이므로 최종 결론 미정)대법원 2024다290086 판결은 상대방이 보낸 판결문 1면 사진만으로는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어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봤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요건을 조문, 선례, 본 사안 적용 순으로 정리하고 당사자별 실무 대응을 제시한다.결론: 추완항소 2주는 판결 존재를 안 날이 아니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피고의 추완항소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이고, 대법원 2024..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 아니면 구상금 청구는 막히나요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 아니면 구상금 청구는 막히나요서울고등법원 2025나205663 구상금 (2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64259,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서울고등법원 2025나205663 구상금 사건은 빌린 고소작업차 위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사람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보험자대위 구상 청구를 모두 배척했다. 자배법 제3조 타인성 요건과 상법 제682조 제1항 구상 구조를 조문, 선례, 본 사안 적용 순으로 정리한다.결론: 구상금은 지급액이 아니라 상대방의 배상책임에서 갈린다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 그 자체이므로, 제3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으면 구상권도 성..

위탁 지자체의 사용자책임: 다함께돌봄센터 판결(2025다219520) 평석

위탁 지자체의 사용자책임: 다함께돌봄센터 판결(2025다219520) 평석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판결 [손해배상(기)] (원심: 대구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나302562 판결) 대법원 2025다219520 판결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한 지방자치단체가 수탁단체 피용자와의 관계에서도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지는지를 다룬다.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 법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판결의 요지: 위탁 지자체도 수탁단체 피용자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대법원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한 지방자치단체가 수탁단체의 피용자인 돌봄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탁이라는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명의도용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금융회사 본인확인은 어디까지인가요

명의도용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금융회사 본인확인은 어디까지인가요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채무부존재확인 (2심, 제1심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80763,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은 휴대전화 인증·공동인증서·주민등록증 진위확인·1원 입금 인증을 모두 거친 비대면 신용대출에서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 판단 구조와 실무 대응을 정리한다.인증 네 가지를 거친 대출인데 왜 채무가 없다고 판단됐는가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법원은 명의를 도용당한 원고 갑에게 대출금 3,000만 원과 이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 을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연구윤리위원회 수업배제 조치, 징계 절차 없이 유효한가요

연구윤리위원회 수업배제 조치, 징계 절차 없이 유효한가요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3011 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교원인사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부교수의 한 학기 수업과 지도학생을 모두 회수한 조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무효로 확인했다. 위자료는 기각됐다. 절차 하자의 판단 기준과 교원 측 대응 순서를 정리한다.판단 요지 — 조사기구가 단독으로 내린 수업 배제는 절차상 무효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을 학교법인이 2025. 8. 14. 부교수 갑에게 한 2025년도 2학기 수업 전면 배제, 지도교수 변경 및 신규 배정금지 조치를 무효로 확인하고 위자료 5,000,000원 청구는 기각했다. 무효의 근거는 내용이 아니라 ..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대상분할 우선과 그 한계 — 대법원 2024므16033 평석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본소), 2024므16040(반소)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4르21037, 2024르21044 판결)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에서 대상분할을 우선하되, 그 방식만으로 당사자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분할 혼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상분할 우선 법리의 사정거리와 한계를 분석한다. 판시 요지: 비상장주식은 대상분할을 우선하되 형평의 한계가 있다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오로지 대상분할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