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료 산정 기준, 약관인가 객관적 사용가치인가 — 대법원 2024다208865 판결 분석

대법원 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의 소 (3심 상고심,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나2017503 판결, 2026. 8. 13. 선고, 파기환송 —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최종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대법원 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의 소 판결은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고, 대차비용은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대체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차의 필요성과 비용의 상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 이 글은 현직 변호사가 판결문 원문을 직접 분석해 작성한 판례 평석이다. 대상 판결은 대법원 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의 소 사건(원심 서울고등법원 2..

렌털계약 정지조건과 채권양도 승낙 — 대법원 2026다202594 판결 평석

대법원 2026다202594(본소), 2026다202595(반소) 렌탈계약의 양수금·부당이득금 (상고심 3심, 전부 파기환송 — 환송 후 원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최종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5나55476(본소), 2025나55477(반소) 판결, 선고일 2026. 8. 12.) 계약서에 "제품이 인수되어 설치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렌털계약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대법원 2026다202594 판결은 조건 성취의 증명책임이 렌털료 채권을 주장하는 양수인에게 있고, 승낙 후 발생한 무효 사유는 민법 제45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부터 — 설치 사실은 렌털료를 청구하는 ..

대차료 손해액 산정 기준 — 대법원 2024다205361 판결 평석

대법원 2024다205361 임대료 (3심,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3나57715, 파기환송으로 최종 결론 미정) 대법원 2024다205361 임대료 사건은 교통사고 대차비용 상당 손해액의 산정 기준을 정리했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지급기준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나, 대차의 필요성과 비용의 상당성은 대차한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대법원 2024다205361 임대료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차량 임차인들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자동차대여업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차액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2026. 8.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57715 판결이다..

대법원 2025다212067 구상금 (3심,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3나94479 판결, 상고기각으로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사후환급한 사안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취득 시점을 요양급여 시점이 아니라 사후환급금 지급 시점으로 본 대법원 2025다212067 구상금 판결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과 제58조 제1항, 선례 법리, 본 사안 적용 순으로 분석한다.이 판결이 다룬 문제와 심급대법원 2025다212067 구상금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사후환급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언제 취득하는지를 판단한 상고심 판결이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은 확정되었다. 아래 분석은 현직 변호사가 판결문 ..

대법원 2026마67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항고심, 파기환송 —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6. 3. 26. 자 2025라5728 결정, 환송 후 원심인 인천지방법원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최종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대법원 2026마6750 결정은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한 약정금 채권을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으로 보았다.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별 기준, 지연손해금 구간 분리, 제255조 적용의 전제를 조문 순서대로 분석한다. 이 결정의 판단 요지는 무엇인가 이 글이 다루는 사건은 대법원 2026마67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이다. 대법원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 재항고심 결정이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되며 최..

대법원 2026다200535 보험금 (상고심 3심, 원심 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01710 판결, 선고일 2026. 8. 12., 일부 파기환송 + 나머지 상고 전부 기각 - 파기환송된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담보' 부분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되어 최종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그 부분은 확정)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주계약 보험금만 재판상 청구한 경우 특약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지를 다룬 대법원 2026다200535 보험금 사건 평석. 상법 제662조의 3년 시효, 재판상 청구의 범위, 기판력과 시효중단의 분리, 파기 범위의 함의를 정리한다. 이 판결이 판단한 것과 판단하지 않은 것 대법원 2026다200..

대법원 2026다202857 손해배상(기) (상고심, 원심 광주고등법원 2024나24677, 2026. 8. 12. 선고 상고기각 — 그 시점에 확정) 대법원 2026다202857 손해배상(기) 판결은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를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소 제기 시에 발생하고, 그 소를 취하한 뒤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이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않은 것대법원 2026다202857 손해배상(기) 판결은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해 제기한 소를 소송계속 중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 제기 시에 발생하고, 그 소를 취하한 뒤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시효는 최초의 ..

대법원 2025두326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심, 원심 대전고등법원 2024누11738, 2026. 8. 12. 선고 전부 파기환송 —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최종 결론 미확정) 대법원 2025두326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은 취업규칙의 재량형 재고용 조항과 실제 재고용 운영 실태를 종합해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고, 회신 없는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고용 비율의 모집단 설정이 결론을 갈랐다. 이 판결이 판단한 것과 판단하지 않은 것대법원 2025두326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은 정년에 도달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회신 없는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23다282927 보험금 (상고심, 일부 파기환송·일부 상고기각 — 향후치료비 상당액 반환에 따른 보험금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으로 최종 결론 미정, 본인부담금·비급여 지출금액 부분은 확정, 원심 광주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나59898 판결) 가해차량 보험사 합의금 중 향후치료비를 받은 뒤 그 상당액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반환한 경우, 그 반환액이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인지 다툰 사건. 대법원 2023다282927 보험금 판결의 약관 해석 법리와 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3항의 취지를 정리한다.대법원이 판단한 것과 판단하지 않은 것 대법원 2023다282927 보험금 사건은 주문이 둘로 나뉜다. 향후치료비 상당액 반환에 따른 보험금 청구 부분은 ..

대법원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3심 상고심, 파기환송 —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 중으로 최종 결론 미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약관 제7조 제2호는 부동산 관리대행 업무로 인한 손해를 보상에서 제외한다. 대법원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사건은 이 조항이 순수한 관리대행 손해만 제외하는 주의적 규정이며, 관리대행과 중개행위가 함께 이루어져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의 책임이 성립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판단한 것과 판단하지 않은 것 대법원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대법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약관 제7조 제2호의 면책조항이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한 부동산 관리대행 업무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