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연손해금 기산점 — 대법원 2026다200365 판례 평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연손해금 기산점 — 대법원 2026다200365 판례 평석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365 판결 [기타(금전)]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나8154 판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에서 이행청구 접수 후 1개월이 지난 뒤 보증기관이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경우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다룬 대법원 2026다200365 판결을 조문, 판례 법리, 사안 적용 순으로 분석한다. 쟁점: 보완요청이 늦으면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대법원 2026다200365 판결의 핵심 쟁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 보증기관이 이행청구 접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경우, 지연손해금이 그 1개월 경과일부터 발생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

무단결근이 인정돼도 해임은 재량권 일탈이 되나요

무단결근이 인정돼도 해임은 재량권 일탈이 되나요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4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업무상 질병휴직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흘을 결근한 근로자에게 내려진 해임을,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411 판결은 징계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양정이 과중하다며 부당해고로 보았다. 양정을 가른 네 개의 축과 근로자·사용자의 점검 항목, 구제 절차의 기한을 정리한다.징계사유는 인정, 해임은 재량권 일탈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4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은 업무상 질병휴직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흘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징계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본 1심 판결이다. 선고일은 2026. 8. 21.이고 확정..

청력검사 정상인데 이명으로 공상군경 인정될까요

청력검사 정상인데 이명으로 공상군경 인정될까요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순음청력검사 6분법 평균이 정상 역치인데도 사격훈련 소음으로 생긴 양측 이명을 공상군경 상이로 인정한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2 판결을 요건별로 분석한다. 직접 관련성, 상당인과관계, 감정촉탁과 사실조회의 역할, 요건비해당 결정 이후의 절차와 기한을 조문·판례 근거와 함께 정리했다.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2 판결은 무엇을 판단했나울산지방법원은 2026년 4월 23일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순음청력검사 6분법 평균이 정상 역치(우측 10dB, 좌측 7..

비의료인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 -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평석

비의료인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 -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평석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통상적인 서화문신) /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통상적인 미용문신) [각 의료법위반] 대법원은 2026년 5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서화문신·미용문신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1992년 이래의 판례를 변경했다. 의료행위 개념의 개방성, 7개 판단기준, 헌법합치적 해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판결 요지: 통상적인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대법원은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와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 모두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

과로 자살 산재, 공단이 계산한 근무시간을 뒤집을 수 있나요

과로 자살 산재, 공단이 계산한 근무시간을 뒤집을 수 있나요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0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 출입기록으로 산정한 연장근무 0시간을 법원이 배척했다.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0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은 정신과 진료 이력이 없는 근로자의 사망에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와 시행령 제36조의 요건, 근무시간 증명 구조, 불복 기한을 요건별로 정리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로 발생한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한다. 예외는 같은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있다. 울산지방법원..

술을 판 업주에게 유기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술을 판 업주에게 유기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2 유기치사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노래연습장 업주가 계단에서 넘어진 만취 손님을 약 12시간 방치해 유기치사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을 요건별로 평석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1항과 주류 판매 계약을 근거로 한 보호의무, 부작위 유기의 미필적 고의, 상당인과관계, 양형기준 적용과 조사 단계의 대응 자료까지 정리했습니다.유기죄는 보호의무자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유기치사 사건의 결론은 피고인이 그 신분에 해당하는지에서 먼저 갈린다. 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2 유기치사 사건은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운영자에게 그 신분을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

증거동의간주의 전제 — 대법원 2022도924 자동차불법사용 판결 평석

증거동의간주의 전제 — 대법원 2022도924 자동차불법사용 판결 평석 대법원 2022도924 자동차불법사용 (3심 상고심, 파기환송 —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 중으로 최종 결론 미정)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증거동의간주는 법원이 적법하게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공판기일에서만 작동한다. 적법한 소환 없이 진행된 기일의 증거조사와 부적법한 공시송달의 효과를 다룬 대법원 2022도924 자동차불법사용 판결을 조문·법리·사안 적용 순서로 분석한다. 이 판결이 정리한 명제 — 증거동의간주에는 앞선 조건이 있다 대법원 2022도924 자동차불법사용 사건에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간주가 유효하려면 그 간주가 이루어지는 공판기일 자체가 같은 법 제458조 제2항, 제365..

지분 절반씩 동업회사가 교착에 빠지면 해산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지분 절반씩 동업회사가 교착에 빠지면 해산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수원고등법원 2025나13796 회사에 관한 소송 (2심(항소심),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1276,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 해산판결의 두 요건인 '현저한 정돈상태'와 '부득이한 사유'를 50대50 동업회사에 적용한 수원고등법원 2025나13796 항소심을 조문, 대법원 2013다53175 판결, 본 사안 순으로 분석하고 요건별 입증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지분이 정확히 절반씩인 2인 회사에서는 다수결이 성립하지 않는다. 수원고등법원 2025나13796 회사에 관한 소송 사건(제1심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1276)은 사건명은 '회사에 관한 소송'이지만 실질은 주주 한 사람이 회사의 해산을 청구한 사건..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지킨 명의도용 대출, 채무가 유효한가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지킨 명의도용 대출, 채무가 유효한가요?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27746 채무부존재확인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27746 판결 평석. 민간 인증서 전자서명과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준수만으로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의 구조, 대법원 2024다236754 판결과 결론이 갈린 지점, 명의자가 요건별로 대입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금융회사가 업계 공통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모두 밟았는데도 명의도용 대출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27746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은 이 물음에 "그 절차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

집합건물법 제20조 위반과 토지 경매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효력 대법원 2025다218240(본소), 2025다218241(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3심 상고심, 파기환송 —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 중으로 최종 결론 미정)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뒤 토지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은 집합건물법 제20조가 금지하는 분리처분에 해당해 무효이고, 그 경매의 매각과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판단 기준 시점을 근저당권 설정 당시로 잡았고 나머지 1개동 몫에 관한 심리를 환송 후 원심에 남겼습니다. 대법원 2025다218240 판결이 판단한 핵심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금지하는 대지사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