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상 다른 사람이 아니면 구상금 청구는 막히나요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 아니면 구상금 청구는 막히나요서울고등법원 2025나205663 구상금 (2심,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64259,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서울고등법원 2025나205663 구상금 사건은 빌린 고소작업차 위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사람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보험자대위 구상 청구를 모두 배척했다. 자배법 제3조 타인성 요건과 상법 제682조 제1항 구상 구조를 조문, 선례, 본 사안 적용 순으로 정리한다.결론: 구상금은 지급액이 아니라 상대방의 배상책임에서 갈린다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 그 자체이므로, 제3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으면 구상권도 성..

위탁 지자체의 사용자책임: 다함께돌봄센터 판결(2025다219520) 평석

위탁 지자체의 사용자책임: 다함께돌봄센터 판결(2025다219520) 평석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판결 [손해배상(기)] (원심: 대구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나302562 판결) 대법원 2025다219520 판결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한 지방자치단체가 수탁단체 피용자와의 관계에서도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지는지를 다룬다.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 법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판결의 요지: 위탁 지자체도 수탁단체 피용자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대법원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한 지방자치단체가 수탁단체의 피용자인 돌봄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탁이라는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명의도용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금융회사 본인확인은 어디까지인가요

명의도용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금융회사 본인확인은 어디까지인가요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채무부존재확인 (2심, 제1심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80763,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은 휴대전화 인증·공동인증서·주민등록증 진위확인·1원 입금 인증을 모두 거친 비대면 신용대출에서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 판단 구조와 실무 대응을 정리한다.인증 네 가지를 거친 대출인데 왜 채무가 없다고 판단됐는가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법원은 명의를 도용당한 원고 갑에게 대출금 3,000만 원과 이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 을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연구윤리위원회 수업배제 조치, 징계 절차 없이 유효한가요

연구윤리위원회 수업배제 조치, 징계 절차 없이 유효한가요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3011 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교원인사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부교수의 한 학기 수업과 지도학생을 모두 회수한 조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무효로 확인했다. 위자료는 기각됐다. 절차 하자의 판단 기준과 교원 측 대응 순서를 정리한다.판단 요지 — 조사기구가 단독으로 내린 수업 배제는 절차상 무효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을 학교법인이 2025. 8. 14. 부교수 갑에게 한 2025년도 2학기 수업 전면 배제, 지도교수 변경 및 신규 배정금지 조치를 무효로 확인하고 위자료 5,000,000원 청구는 기각했다. 무효의 근거는 내용이 아니라 ..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대상분할 우선과 그 한계 — 대법원 2024므16033 평석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대상분할 우선과 그 한계 — 대법원 2024므16033 평석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본소), 2024므16040(반소)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4르21037, 2024르21044 판결)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에서 대상분할을 우선하되, 그 방식만으로 당사자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분할 혼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상분할 우선 법리의 사정거리와 한계를 분석한다. 판시 요지: 비상장주식은 대상분할을 우선하되 형평의 한계가 있다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오로지 대상분할만으..

입주권 가계약서를 써도 확인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입주권 가계약서를 써도 확인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나요서울행정법원 2026구단50116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서울행정법원 2026구단50116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은 조합원 입주권에 관한 이른바 '가계약서' 작성만으로도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유지했다. 중개 완성 시점의 판단 기준과 처분 대응 절차를 정리한다.법원은 '가계약서'에도 확인·설명서 교부의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2026구단50116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은 1심 판결이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항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 판결은 조합원 입주권 매매계약서를 쓰고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개..

진폐유족연금, 사인이 코로나19 폐렴이어도 '진폐로 인한 사망'인가요

진폐유족연금, 사인이 코로나19 폐렴이어도 '진폐로 인한 사망'인가요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026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진폐장해등급 13급, 심폐기능 정상이던 근로자가 코로나19 감염 후 폐렴과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026 판결은 진폐를 '지속되는 구조적 손상'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요건별 분석과 유족의 증거·절차 대응을 정리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1항은 진폐유족연금을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한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026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은 이 문언이 코로나19 감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연손해금 기산점 — 대법원 2026다200365 판례 평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연손해금 기산점 — 대법원 2026다200365 판례 평석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365 판결 [기타(금전)]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나8154 판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에서 이행청구 접수 후 1개월이 지난 뒤 보증기관이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경우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다룬 대법원 2026다200365 판결을 조문, 판례 법리, 사안 적용 순으로 분석한다. 쟁점: 보완요청이 늦으면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대법원 2026다200365 판결의 핵심 쟁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 보증기관이 이행청구 접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경우, 지연손해금이 그 1개월 경과일부터 발생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

무단결근이 인정돼도 해임은 재량권 일탈이 되나요

무단결근이 인정돼도 해임은 재량권 일탈이 되나요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4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업무상 질병휴직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흘을 결근한 근로자에게 내려진 해임을,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411 판결은 징계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양정이 과중하다며 부당해고로 보았다. 양정을 가른 네 개의 축과 근로자·사용자의 점검 항목, 구제 절차의 기한을 정리한다.징계사유는 인정, 해임은 재량권 일탈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4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은 업무상 질병휴직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흘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징계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본 1심 판결이다. 선고일은 2026. 8. 21.이고 확정..

청력검사 정상인데 이명으로 공상군경 인정될까요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순음청력검사 6분법 평균이 정상 역치인데도 사격훈련 소음으로 생긴 양측 이명을 공상군경 상이로 인정한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2 판결을 요건별로 분석한다. 직접 관련성, 상당인과관계, 감정촉탁과 사실조회의 역할, 요건비해당 결정 이후의 절차와 기한을 조문·판례 근거와 함께 정리했다.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2 판결은 무엇을 판단했나울산지방법원은 2026년 4월 23일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순음청력검사 6분법 평균이 정상 역치(우측 10dB, 좌측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