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 보험금 소송이 특약 보험금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가 - 대법원 2026다200535

대법원 2026다200535 보험금 (상고심 3심, 원심 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01710 판결, 선고일 2026. 8. 12., 일부 파기환송 + 나머지 상고 전부 기각 - 파기환송된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담보' 부분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되어 최종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그 부분은 확정)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주계약 보험금만 재판상 청구한 경우 특약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지를 다룬 대법원 2026다200535 보험금 사건 평석. 상법 제662조의 3년 시효, 재판상 청구의 범위, 기판력과 시효중단의 분리, 파기 범위의 함의를 정리한다. 이 판결이 판단한 것과 판단하지 않은 것 대법원 2026다200..

소 취하 후 6개월 내 재소와 시효중단 — 추인의 소급효가 겹칠 때

대법원 2026다202857 손해배상(기) (상고심, 원심 광주고등법원 2024나24677, 2026. 8. 12. 선고 상고기각 — 그 시점에 확정) 대법원 2026다202857 손해배상(기) 판결은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를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소 제기 시에 발생하고, 그 소를 취하한 뒤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이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않은 것대법원 2026다202857 손해배상(기) 판결은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해 제기한 소를 소송계속 중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 제기 시에 발생하고, 그 소를 취하한 뒤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시효는 최초의 ..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 요건과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심사

대법원 2025두326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심, 원심 대전고등법원 2024누11738, 2026. 8. 12. 선고 전부 파기환송 —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최종 결론 미확정) 대법원 2025두326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은 취업규칙의 재량형 재고용 조항과 실제 재고용 운영 실태를 종합해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고, 회신 없는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고용 비율의 모집단 설정이 결론을 갈랐다. 이 판결이 판단한 것과 판단하지 않은 것대법원 2025두326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은 정년에 도달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회신 없는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23다282927 보험금 (상고심, 일부 파기환송·일부 상고기각 — 향후치료비 상당액 반환에 따른 보험금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으로 최종 결론 미정, 본인부담금·비급여 지출금액 부분은 확정, 원심 광주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나59898 판결) 가해차량 보험사 합의금 중 향후치료비를 받은 뒤 그 상당액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반환한 경우, 그 반환액이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인지 다툰 사건. 대법원 2023다282927 보험금 판결의 약관 해석 법리와 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3항의 취지를 정리한다.대법원이 판단한 것과 판단하지 않은 것 대법원 2023다282927 보험금 사건은 주문이 둘로 나뉜다. 향후치료비 상당액 반환에 따른 보험금 청구 부분은 ..

대법원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3심 상고심, 파기환송 —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 중으로 최종 결론 미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약관 제7조 제2호는 부동산 관리대행 업무로 인한 손해를 보상에서 제외한다. 대법원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사건은 이 조항이 순수한 관리대행 손해만 제외하는 주의적 규정이며, 관리대행과 중개행위가 함께 이루어져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의 책임이 성립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판단한 것과 판단하지 않은 것 대법원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대법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약관 제7조 제2호의 면책조항이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한 부동산 관리대행 업무로 인한 ..

대법원 2026도2207 업무방해 등 (3심 상고심, 상고기각 —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은 폭행·협박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6도2207 업무방해 등 사건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관할 경찰서에 임의로 반납한 행위를 위력의 행사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지분 명의라는 지위, 위험범 구조, 사후 복구의 의미를 함께 짚는다. 이 평석이 다루는 판결이 글이 분석하는 판결은 대법원 2026도2207 업무방해 등 사건이다. 3심인 상고심 판결이다.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쟁점은 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였다. ..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하겠다고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이 거부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동석 요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한 채 이루어진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를 학교법인이 거부할 수 있는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024두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동석하여 그 교원을 위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명이 다소 낯선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사건에서 수사를 개시한 자는 누구인가. 원심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검사를 수사개시자로 보아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지휘한 검사를 수사개시자로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해석을 조문 구조부터 정리한다. 대법원 2026도167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은 피고인들의 유죄 여부가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안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래 평석은 대법원 판례속보에 나타난 범위에서만 이루어졌으며 현직 변호사가 실무 관점에서 조문과 판시를 대조해 정리한 것이다. 대법원은 수사를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몰카)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된 위기 상황에서, 치밀한 법리적 대응으로 벌금형 선고 및 취업제한 면제를 이끌어내어 직장을 지켜낸 형사전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취업제한 방어 전략 제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처벌, #성범죄취업제한면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초범, #성범죄합의결렬몰카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벌금형, #디지털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처벌법위반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십중팔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저 정말 뉴스에 나오는 파렴치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정말 딱 한 번, 미친 척 호기심에 그랬는데... 제 인생 이제 끝난 건가요?" 최근 딥페이크나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

아파트 감사나 동대표로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눈앞이 캄캄하신가요? 울산지방법원 무죄 판결(2025고정428)을 바탕으로,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와 대법원 판례를 활용한 형사전문변호사만의 독보적인 경찰 조사 방어 전략과 공익성 입증 방법을 상세히 밝혀드립니다.## 아파트 감사라는 독이 든 성배, 그리고 억울한 피의자들 안녕하세요. 수년간 수많은 형사 재판의 최전선에서, 특히 명예훼손과 모욕 등 까다로운 언어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아 온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상담실에 앉아 있다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답답한 사연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분들은 바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분쟁으로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