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범죄행위라서 산재가 안 되는 건가요

배달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범죄행위라서 산재가 안 되는 건가요사건 정보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291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1심, 확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2913 판결은 대법원 2022두30072 판결의 종합판단 법리를 신호위반 부상에도 적용하면서, 앞 이륜차를 따라간 정지신호 좌회전 사고는 통상 수반 위험 범위 밖이라고 보아 요양급여 불승인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판단 요소와 불복 절차를 요건별로 정리한다.배달 이륜차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내고 다쳤다면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291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사건에서 법원은 신호위반 부상에도 대법원의 종합판단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면서도, 해당 사고..

부당이득 반환범위, 신의칙·공평의 이념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

부당이득 반환범위, 신의칙·공평의 이념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6다203472 수목 수거 등 (3심 파기환송, 환송 후 원심 심리 예정 — 최종 결론 미정 /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4나103424,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피고 상고 기각)대법원 2026다203472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과실상계에 준해 신의칙·공평의 이념으로 제한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네 가지 논거, 불법행위 책임제한 법리와의 차이, 실무상 쟁점의 이동을 평석한다.대법원 2026다203472 수목 수거 등 사건은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한 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법원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이념을 근거로 감액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세를 놓았다면, '정당한 사유'는 누가 증명하나요? — 대법원 2026다203203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세를 놓았다면, '정당한 사유'는 누가 증명하나요? — 대법원 2026다203203사건 정보 대법원 2026다203203 손해배상(기) (3심, 상고기각으로 확정 / 원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나1348)대법원 2026다203203 손해배상(기)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를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과 '제3자 임대의 불가피성' 두 요건으로 정리하고, 증명책임을 임대인에게 지웠다. 요건별 대입 방법과 배상액 산정 구조를 함께 정리한다.대법원 2026다203203 손해배상(기) 사건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2026. 9. 10. 상고를 ..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세를 놓았다면, '정당한 사유'는 누가 증명하나요? — 대법원 2026다203203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세를 놓았다면, '정당한 사유'는 누가 증명하나요? — 대법원 2026다203203사건 정보 대법원 2026다203203 손해배상(기) (3심, 상고기각으로 확정 / 원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나1348)대법원 2026다203203 손해배상(기)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를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과 '제3자 임대의 불가피성' 두 요건으로 정리하고, 증명책임을 임대인에게 지웠다. 요건별 대입 방법과 배상액 산정 구조를 함께 정리한다.대법원 2026다203203 손해배상(기) 사건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2026. 9. 10. 상고를 ..

비의료인이 수술에 참여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사기죄 성립 범위 — 대법원 2024도19179 판결 평석

비의료인이 수술에 참여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사기죄 성립 범위 — 대법원 2024도19179 판결 평석대법원 2024도191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3심, 2026. 10. 1. 선고,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526, 피고인 1 부분 파기환송 —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최종 결론 미정)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수술한 경우 그 수술의 요양급여비용은 적법하게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숨긴 청구는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된다. 대법원 2024도19179 판결의 요건, 편취 범위, 고의 판단 기준과 실무상 대응을 정리한다.대법원 2024도191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언제 특수상해가 되나요?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언제 특수상해가 되나요?사건 정보 대법원 2026도8822 특수상해 (3심 파기환송,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5노539, 2026. 9. 3. 선고, 환송 후 원심 심리 예정 — 최종 결론 미정)자동차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인지는 사회통념상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느낄 수 있었는지로 판단한다. 대법원 2026도8822 판결이 저속 후진 사안에 이 기준을 적용한 방식을 2010도10256 판결과 대비해 분석한다.자동차는 본래 살상용 물건이 아니지만, 쓰이는 방식에 따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어디까지가 그 범위인지가 늘 문제다.대법원 2026도8822 특수상해 사건(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5노539)은 그 경계를 다시 짚은 판결..

권리금 회수 방해 '현저히 고액' 판단기준 —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 평석 대법원 제1부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본소) 건물인도, 2026다201338(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원심: 부산지방법원 2025나41158·2025나4116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의 '현저히 고액' 판단기준과 감정 절차의 필요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평석한다. 기존 차임 대비 약 333%, 환산보증금 약 357% 사안에서 파기환송한 사례. 판결 요지 — 현저히 고액일 여지가 있으면 감정 없이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한 차임과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 적정 차임·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공소장변경 없이 '모집책' 유죄 인정, 대법원이 파기한 이유 (2026도1894)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1894 판결(컴퓨터등사용사기 등) 검사가 '유인책'으로 기소한 공소사실을 항소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모집책'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사안. 대법원은 방어권의 실질적 불이익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공소장변경의 요부와 공모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현직 변호사의 실무 관점에서 분석한다. 공소장변경 없는 직권 유죄 인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법원이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유죄를 인정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형사소송은 불고불리의 원칙 위에 서 있고, 법원의 심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위에 묶인다. 대법원 202..

상간소송 관할과 소의 교환적 변경: 대법원 2024므12628 판례 해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2628 손해배상(기) 판결(파기자판) 이혼과 무관한 개별 유책행위에 대한 민사 위자료 청구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구별, 항소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에 따른 가정법원 이송과 항소심 관할을 대법원 2024므12628 판결을 중심으로 조문·선례에 따라 분석한다. 상간소송은 민사인가 가사인가, 구별의 출발점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 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법원 2024므12628 판결이 확인한 구별 기준이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

댓글 '쓰레기' 모욕죄 무죄 — 대법원 2026도3934 판례 평석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3934 판결(모욕, 파기환송) 대법원 2026도3934 판결은 인터넷 카페 댓글의 단발성 욕설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외부적 명예 침해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성립 기준을 정리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다모욕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주관적 명예감정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외부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 대법원 2026도3934 판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