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위원회 변호사 동석 거부, 그 징계는 유효한가 — 대법원 2024두61155 분석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하겠다고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이 거부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동석 요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한 채 이루어진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를 학교법인이 거부할 수 있는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024두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동석하여 그 교원을 위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명이 다소 낯선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수사개시'는 누구 기준인가 — 대법원 2026도1670 파기환송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사건에서 수사를 개시한 자는 누구인가. 원심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검사를 수사개시자로 보아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지휘한 검사를 수사개시자로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해석을 조문 구조부터 정리한다. 대법원 2026도167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은 피고인들의 유죄 여부가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안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래 평석은 대법원 판례속보에 나타난 범위에서만 이루어졌으며 현직 변호사가 실무 관점에서 조문과 판시를 대조해 정리한 것이다. 대법원은 수사를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몰카)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된 위기 상황에서, 치밀한 법리적 대응으로 벌금형 선고 및 취업제한 면제를 이끌어내어 직장을 지켜낸 형사전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취업제한 방어 전략 제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처벌, #성범죄취업제한면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초범, #성범죄합의결렬몰카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벌금형, #디지털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처벌법위반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십중팔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저 정말 뉴스에 나오는 파렴치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정말 딱 한 번, 미친 척 호기심에 그랬는데... 제 인생 이제 끝난 건가요?" 최근 딥페이크나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

아파트 감사나 동대표로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눈앞이 캄캄하신가요? 울산지방법원 무죄 판결(2025고정428)을 바탕으로,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와 대법원 판례를 활용한 형사전문변호사만의 독보적인 경찰 조사 방어 전략과 공익성 입증 방법을 상세히 밝혀드립니다.## 아파트 감사라는 독이 든 성배, 그리고 억울한 피의자들 안녕하세요. 수년간 수많은 형사 재판의 최전선에서, 특히 명예훼손과 모욕 등 까다로운 언어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아 온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상담실에 앉아 있다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답답한 사연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분들은 바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분쟁으로 찾아..

직원의 돌발적인 음주운전으로 6억 원의 성과이윤을 박탈당한 시내버스 회사의 행정소송 패소 사례를 심층 분석합니다. 수년간의 행정소송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사업주의 주의감독 의무 기준, 비례의 원칙 등 핵심 법리와 기업의 위기 대응 골든타임 전략을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1. 서론: 수억 원의 손실 앞에 선 경영자의 억울함, 그리고 법의 냉혹한 현실 수많은 기업 법률 자문과 행정소송을 대리해 오면서, 제 상담실을 찾는 대표님들의 표정에는 한결같이 짙은 억울함이 배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매뉴얼대로 다 교육했습니다. 직원이 몰래 저지른 일탈 행동까지 회사가 수억 원의 과징금이나 지원금 환수로 책임져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경영진이 아무리 촘촘한 그물망을 쳐두어도, ..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으셨나요? 수천만 원의 의료비 폭탄 앞에서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소송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되찾은 최신 승소 판례의 핵심 법리와 실무 변호사의 독창적인 대응 노하우를 깊이 있게 해설합니다. # 신호위반 교통사고 건강보험급여제한 처분, 수천만 원 병원비 폭탄을 행정소송으로 뒤집은 승소 판례 해설 ## 1. 서론: 중환자실 문 앞에서 마주한 절망,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혹한 통보 안녕하십니까. 수년간 수많은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보험 분쟁 사건을 최일선에서 다루며 의뢰인들의 절박한 권리를 되찾아 온 변호사입니다. 실무 현장에서 의뢰인들과 대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가족이 생사의 갈림길에..

주야간보호센터 현지조사 후 조리원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배상책임보험 문제로 1억 7천만 원의 환수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행정소송 실무를 다루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법원의 판결 논리와 상법상 법리를 분석하고, 억울한 현지조사에 대응하는 치밀한 법적 노하우를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 1억 7천만 원, 상법 법리로 절반 이상 취소시킨 행정소송 승소 실무 ## 서론: 1억 7천만 원의 환수 폭탄, 원장님의 피눈물을 닦아드린 소송 실무 이야기 수년간 장기요양기관 관련 행정소송을 전담해 온 변호사로서,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원장님들의 표정만 보아도 그분들이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는 복잡하고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오..

내 집 앞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하루아침에 햇빛을 빼앗기셨습니까? 수년간 부동산 소송을 다뤄온 변호사가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기준, 대형 시공사의 책임 회피 논리, 그리고 합의서 작성 시의 치명적 함정까지, 실무에서 겪는 생생한 쟁점과 승소 전략을 명쾌하게 밝혀드립니다.# 신축 아파트 공사로 빼앗긴 일조권, 대형 건설사 상대로 승소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대법원 판례와 실무적 진실 ## 평화로운 거실을 덮친 30층의 그림자, 억울함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수년간 굵직한 부동산 및 건설 소송을 대리해 오며, 상담실 문을 두드리시는 의뢰인들의 표정에서 공통적으로 읽어내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자본 앞에서의 '무력감'과 내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분노'입니다. 어느 날 창밖으로 타워크레..

## 1. 서론: 일상을 덮친 참혹한 사고, 그리고 법정에서의 두 번의 절망 수년간 수많은 손해배상 소송의 최전선에서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대변해 온 변호사로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사건'이 초기 대응 미흡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도할 때입니다. 건강을 위해 찾은 헬스장,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려던 사우나에서 예기치 못하게 미끄러져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극심한 육체적 고통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수개월간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막막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실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시설을 관리하는 업주가 치료비부터 휴업 손해까지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법정은 여러분의 상식이나 억울한 감정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

보험설계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변경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재심리를 명했습니다(2024도14998). 개인정보처리자 판단 기준과 보험업계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변호사 김강균이 분석합니다. 내 보험을 남이 바꿨다 — 보험설계사는 정말 개인정보처리자인가? (대법원 2024도14998 분석)당신의 보험,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한 가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보험회사에서 안내 문자가 옵니다. "고객님의 보험 특약이 해지되었습니다." 해지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놀라서 전화를 걸어보니, 누군가 당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정확히 대며 변경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는 다름 아닌 당신에게 보험을 권유했던 바로 그 설계사였습니다.황당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