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1 임차권등기 비용, 이제 임대인에게 '상계' 가능! (대법원 2024다221455 판결) 임차권등기 비용 상계 가능? 대법원 판결로 본 실무 핵심 해설임대차 분쟁에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점유를 유지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상계할 수 있을까요? 2025년 4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2024다221455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법리를 정립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해당 판결의 쟁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1. 사건 개요: 주택 인도와 무단 점유에 대한 분쟁이번 사건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자, 임대인이 부당이득 상당액과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임차인)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점유를 유지하고 있었고, 임대인의 청구에 대하여 여러 상계항변으로 대응했습니다.원심은 주된 청구를.. 2025. 5.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