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판결 분석: 요건과 실무적 시사점

대법원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판결 분석: 요건과 실무적 시사점

대법원 2024다300266 판결을 통해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요건을 분석하고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공시송달과 추완항소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적법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2024다300266 판결에서 공시송달 후 항소기간을 도과한 피고의 추완항소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중요한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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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송달의 법적 의미

1) 공시송달이란?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소장, 판결문 등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지만, 피고가 주소를 변경했거나 서류 수령을 회피하면 송달이 어려워집니다. 이때 법원은 공시송달(民事訴訟法 第194條)을 이용하여 법원 게시판 등에 판결문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 송달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 공시송달의 특징과 법적 효과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피고가 직접 판결문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재판 절차의 신속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지만, 실무에서는 피고가 판결 선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법률상 중요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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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완항소의 요건과 법리

1) 추완항소란?

일반적으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事訴訟法 第396條). 그러나 피고가 판결문 송달 사실을 몰랐고, 그 사유가 본인 책임이 아닐 경우 추후 항소(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事訴訟法 第173條).

2) 추완항소 인정 요건

•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았음이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어야 함
• 피고가 판결문 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함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
• 주소 변경으로 송달이 불능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하지 않은 경우
• 소송 사실은 알지만, 송달 완료 여부를 인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완항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피고가 명백히 판결문 송달을 회피한 경우
• 소송 진행을 알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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