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72590 판결 분석: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핵심 쟁점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72590 판결 분석: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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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년 사해행위취소 판결 분석!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와 제척기간 쟁점, 파산 절차와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해석합니다.

1. 판결 개요: 사건의 배경과 주요 내용

본 판결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와 제척기간 적용 문제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해당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가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원고의 청구를 각하
• 2심(서울남부지방법원): 원고의 청구 인용
• 대법원: 원심 판결 파기 후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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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의 핵심 쟁점

(1) 파산절차 중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

가. 대법원의 판단

• 기존 판례(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를 참고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개별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오직 파산관재인만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그러나, 파산절차가 종료되거나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소멸할 경우, 개별 채권자는 다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 법적 시사점

• 법원은 파산절차와 개별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명확히 구별하였으며,
• 파산이 종결되었을 경우 채권자는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적용 여부

가.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을 엄격히 적용하며, 제척기간(1년 또는 5년)은 중단이나 정지가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제척기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권리 행사 불가능하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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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판결이 가지는 의미

(1) 파산 절차와 채권자취소권의 관계 정리

• 본 판결은 채권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파산관재인이 행사해야 하는 권리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 따라서, 파산이 진행 중이라면 개별 채권자는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제척기간의 엄격한 적용

• 제척기간 도과 시 어떠한 이유라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권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법원에서도 소송 진행 시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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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핵심 정리

본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파산절차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제척기간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핵심 요점 정리

1.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별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
2. 그러나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다시 개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 가능
3. 제척기간(1년 또는 5년)은 예외 없이 진행되며,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음
4. 권리 소멸을 막기 위해 채권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파산과 채무자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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