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91 2025 대법원 하도급 판결 해설: 하도급률 기준과 거짓 통보 판단 완전 정리 2025 대법원 하도급 판결 해설: 하도급률 기준과 거짓 통보 판단 완전 정리2025 대법원 하도급 판결 분석! 하도급률 산정 기준 및 거짓 통보 판단기준까지, 건설사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하도급 계약과 관련해 건설업계에 중대한 실무지침을 제시한 「2025. 3. 13. 선고 2020두45698 판결」이 대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하도급 계약 통보서의 진실성, 하도급률 산정 방식, 사회보험료 포함여부 등 핵심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를 담고 있으며,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 및 실무자들에게 반드시 참고해야 할 실무상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요약이번 사건은 충청남도 소속 여러 건설사가 하도급 계약 통보서에 허위의 계약금액 및 하도급률을 .. 2025. 6. 26. 대리모 계약과 친생자관계: 대법원 판례로 본 자녀 복리·소권남용 대리모 계약과 친생자관계: 대법원 판례로 본 자녀 복리·소권남용현대 가족구성의 형태가 다양해지며, 대리모 출산과 같은 생식보조기술이 민사·가사 문제에서 새로운 법적 쟁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사건 개요: 대리모 계약 체결과 출생 후 협박까지2005년경, 한 부부는 원고 A와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여, A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로 수정된 배아를 이식시켜 아이를 출산하게 합니다. 2006년 9월, 아이가 출생하고 양육부부가 자녀로 출생신고를 진행했지만, 이후 원고는 출산 사실을 빌미로 금전요구를 반복하며 약 5억 원 이상을 갈취합니다. 이에 공갈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 다시 본 소송을 제기합니다.쟁점 1: 대리모 계약 유효성 -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질서대법원은 일관되게 대리모 계약을 "민법 제103조 위.. 2025. 6. 25. 건설기계 사고에도 교특법 적용? 대법원 2025 판례로 보는 핵심 기준 건설기계 사고에도 교특법 적용? 대법원 2025 판례로 보는 핵심 기준대법원 2025도15542 판결로 본 건설기계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와 기준을 전문적으로 분석합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5542 판결 요약2025년 3월 13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4도15542)은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로 후진 중 근로자를 들이받은 사건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본 판결은 "건설기계의 작업 중 사고도 교특법상 '차의 교통행위'로 볼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교특법의 기본 개념 및 관련 조항교특법 제2조: 적용 대상의 범위교특법 제2조는 '차'의 개념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2025. 6. 24. 2025년 대법원 군형법 추행죄 판결: 성적 자기결정권과 충돌 핵심 쟁점 분석 2025년 대법원 군형법 추행죄 판결: 성적 자기결정권과 충돌 핵심 쟁점 분석사건 개요: 동성 간 성적 행위, 군형법상 처벌 대상인가?2025년 4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2022도15950 사건은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간의 충돌을 본질적으로 규명한 판례입니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 동성의 공소외인과 자발적으로 두 차례의 성적 행위를 하였고, 이 중 한 차례는 병영생활관에서, 또 다른 차례는 불침번 근무 중 화장실에서 일어났습니다.원심은 이를 개인 간 자발적이고 은밀한 행위로 봐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군형법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군형법 제92조의6의 해석과 기존 법리 검토1.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의 법적 성격군형법 제92조의6은.. 2025. 6. 23. 계약이행보증보험 vs 공사하자, 대법원 판결로 본 보험사고의 기준 계약이행보증보험 vs 공사하자, 대법원 판결로 본 보험사고의 기준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공사하자가 보험사고인지? 대법원 2024다297643 판례를 통해 보증책임 해석과 실무상 쟁점을 파헤칩니다.Ⅰ. 대법원 판례의 의의 – 하자가 보험사고인가?2025년 4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2024다297643 판결은 건설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장범위를 명확히 하며,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이 판결은 도급인의 보험금 수령 후, 보험사가 시공업자(수급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를 다룬 사례로, 실무자와 보험업계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Ⅱ. 사건 개요 – 어느 선까지 하자를 불이행으로 볼 것인가?1. 공사계약과 보증보험의 구조수급인은 도급인과 약 5억 원.. 2025. 6. 22. 유족급여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어떻게 정해지나? 대법원 판례로 본 핵심 쟁점 유족급여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어떻게 정해지나? 대법원 판례로 본 핵심 쟁점산업재해로 인한 유족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유족위로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그 '평균임금'의 기준일이 언제냐에 따라 실지급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2025년 4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제1부 판결(2023두63413)은 바로 이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둘러싼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을 중심으로 유족급여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 실무상 쟁점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진폐 유족급여 사건 개요: 재요양 진단일이 기준일이 될 수 있나?이번 사건의 망인은 1980년대 광산업에 종사하며 진폐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도 3년.. 2025. 6. 21. 이전 1 2 3 4 ··· 32 다음
